부상, 질병으로 인해 아픈 근로자 소득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 상병수당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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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상병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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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상병수당제도

상병수단제도는 2022년 07월 04일부터 2023년 06월까지
서울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정보가 부족합니다.
상병수당제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로자나 사업자가
업무 외적으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따라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일부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금액과 시범지역에 해당되시는 경우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아닌 경우, 추후에 정식으로 사업이 되면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5세 이상으로 65세 미만이면서
시범사역 지역 거주자 또는 사업장이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고
제외대상은 공무원이나 휴직자 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등은 제외대상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시범사업기간		2022년 07월 ~ 2023년 06월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지원대상          (모두충족)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취업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사업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

 

 

 

상병수당 지원 내용

 

지원금액	일 43,960원
급여 지급기간	최장 120일 (모형별 차등으로 적용)

지원금액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인 일별 43,960원입니다.

지급기간 동안 지급이 되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최장 120일까지입니다.
모형을 구분한 이유는 제도를 확인 비교하여 추후 적절한 방안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적용모형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유무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급여	근로활동불가 기간동안			근로활동불가 기간동안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 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적용지역	포항시, 부천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모형에 따른 급여방식, 보장기간과 적용지역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상병이 발생해 진료를 받고 난 다음 진단서를 발급을 받고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 후 개인민원 클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 여기요 클릭 후 개인민원 클릭

 

2.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개인민원 클릭 후 왼쪽 메뉴에서 보험급여 클릭 후 상병수당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3. 인증서 로그인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4. 상병수당 신청하기

지원내용과 지원대상자, 구비서류 안내를 확인하시고 자신의 소재 지역을 선택을 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을 클릭해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모형 (근로활동불가형, 의료일 수 모형)

두 모형 (근로활동불가형, 의료일수 모형)은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또는 심사 연장신청 등은 다르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사전자가진단

의료이용모형

근로활동불가기간모형

수당을 신청하기 전 소재지역에 따른 모형 2가지를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자가진단 방법은

공단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상병수당 > 사전 자가 체크리스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업무외적으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소득이 없어졌을 때
상병수당 제도를 통해 일부 소득을 보장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